최근 소상공인들에게 기다리던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COVID-19와 경기침체, 고금리로 인해 연체가 불가피했던 이들에게 ‘성실상환 연체 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조치가 발표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연체를 끝까지 상환한 이들에게 연체 이력을 완전히 삭제해주는 파격적인 내용이라, 새로운 금융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빚은 갚아야 한다”는 원칙 속에 성실하게 갚아온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논의되고 있죠. 이번 글에서는 지원 조건부터 혜택,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신용사면 제도란?
신용사면은 정부가 서민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개인의 연체 기록을 삭제하여 신용 회복 지원 조치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신용사면 제도로 최대 324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원 조건과 대상
이번 신용회복 조치는 2025년 9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중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연체가 있었으나,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을 완료한 경우입니다.
분할 상환이나 일부 상환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모든 해당 연체 채무가 5,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금액 | 5,000만원 이하 |
| 연체 기간 | 2020.01.01 ~ 2025.08.31 |
| 상환 마감 | 2025.12.31까지 전액 상환 |
| 대상 | 개인, 개인사업자(소상공인) |
| 성실상환 요건 | 전액 상환(분할·일부 상환 제외) |
신용사면 조회 및 신청 방법
신용사면 조회는 2025년 9월 30일부터 신용평가사 전용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전 금융기관, 협회 및 중앙회,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평가회사의 연체 기록이 모두 삭제됩니다.
- 9월 30일 이전 상환 완료자 : 9월 30일 기준으로 삭제
- 9월 30일 이후 상환자 : 상환 다음날 즉시 삭제
신용사면 대상자 혜택
혜택 1: 연체 이력 완전 삭제
과거에는 연체금을 모두 상환하더라도 신용정보원에는 최대 1년, 신용평가사에는 최대 5년간 기록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조건을 충족하면 연체 이력이 금융사와 신용평가 과정에서 완전히 삭제됩니다.
이는 곧 은행이나 카드사 등에서 해당 연체 사실을 조회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혜택 2: 신용점수 회복과 금융 거래 정상화
연체 기록이 삭제되면 신용점수가 상승하게 됩니다.
2024년 신용사면 대상자 기준, 개인은 평균 31점(653→684점), 개인사업자는 평균 101점(624→725점) 상승한 사례가 있습니다.
신용점수 상승은 대출금리 인하, 카드 한도 증액, 신규 대출·카드 발급 등 금융 혜택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혜택 3: 재기의 기회 확대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인한 불가피한 연체였던 만큼,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돕는 것이 이번 정책의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 재도전과 생활 안정의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소상공인 경제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액 상환을 완료해야 합니다.
일부 상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중대한 금융 범죄 : 대출사기, 서류 위조 등
- 반복적인 연체자 : 고의적 연체 이력이 있는 경우
2025년 9월 30일부터 신용평가사 시스템에서 본인이 혜택 대상인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Q&A
Q1. 일부 상환한 경우에도 대상이 되나요?
아니요. 반드시 전액 상환해야 하며, 분할 상환이나 일부 상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Q2. 5,000만원을 초과한 연체금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연체 총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Q3. 대상 여부는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2025년 9월 30일부터 신용평가사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Q4. 연체 이력 삭제 후 대출은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신용점수와 기록 회복 후 금융사 내부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조건에 따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5. 이전에 이미 상환한 경우도 포함되나요?
조건 충족 시 포함되지만, 반드시 기간 내 상환 완료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마무리
이번 신용회복 대책은 ‘형평성 논란’ 속에서도 어려운 시기를 버텨온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연체 이력 삭제와 신용점수 회복은 재기와 금융 정상화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반복되어 성실 상환의 가치가 희석되지 않도록, 앞으로 정책 설계 시 더욱 정교한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